[조선일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국내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는 방식과 제3국을 경유한 관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개별 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북측과 협의해 개별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에서 북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방식은 개성·금강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방식은 기존의 사업자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운용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우리 쪽에서 개별 단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모아서 단체가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은 기존에 북한이 제3국에서 판매하는 관광 패키지에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대상 지역은 평양과 원산·갈마·삼지연 등"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관광 연계는 남측에서 강원도 등을 관광한 뒤 북한으로 넘어가 금강산·삼지연 등을 관광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방식의 개별 관광이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이 북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내리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라며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벌크캐쉬'(대량 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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