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질적 성장의 첫걸음은 출산장려정책
프레시안 I 윤성혜 원공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5% 정도로 결정됐다. 예년에 비하면 5.5%라는 수치 자체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중국정부도 이제는 수치상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는 확실히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양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중에 사회보장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중국의 백년대계인 다통사회 진입을 위협할 정도의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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