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규제 길어지면 한국성장률 최대 0.06% 하락할 수도
매일경제 I 조성신 기자
21일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통제(FDPR)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규제를 적용한 품목의 대(對)러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차단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수치다.
중국이 FDPR 규제에 동참하는 경우와 부참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각각 0.06%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대외연은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러 제재가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교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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