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대선이 불과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지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 여부를 놓고 치열한 외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의 협상단이 6월과 8월 빈에서, 또 10월 초에는 헬싱키에서 협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조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조약이 내년 2월에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이 조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은 명료하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현재 미러 간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핵무기 관련 협정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조약이 연장되지 않은 채로 만료된다면 전 세계는 새로운 군비경쟁으로 돌입하게 되어 더욱 위험한 곳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의 연장이 자국의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러시아는 협상 초기에 이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건 없는 5년 연장을 원했다. 즉 기존 조약의 내용 변경 없이, 또한 조약 연장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5년 동안 연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 측이 거부하자 푸틴 대통령은 조약 연장을 위한 협상을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협상이 성사되도록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까지 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조약의 1년 연장,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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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314250004961?did=NA